문재인정부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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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청와대 공식 인스타그램입니다 @moonja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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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문 대통령의 편지를 영상으로 전해 드립니다. - 국민 여러분 5년의 임기를 마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도리어 벅찬 순간을 만났습니다. 평화올림픽을 만들어낸 평창에서 숨 가쁘게 돌아가는 방역 현장에서 우리 국민은 언제나 깨어 있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열정이 제게도 자신감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난 5년의 시간도 가치 있는 축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성취를 이룬 것이든 부족했던 것이든 있는 그대로 전진을 위한 경험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동행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홀가분하게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받았던 많은 사랑과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이뤄낸 많은 일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을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나이 드는 아내와 원래 있었던 남쪽 시골로 돌아가 노을처럼 잘 살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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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ear ago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을 접견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 양국 관계 발전의 큰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지길" - "코로나로 위축된 인적·문화교류를 확대시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야 할 것" -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중요한 이웃이자 오랜 친구" - "문 대통령께서 한중관계 발전에 많은 기여... 중국을 대표해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가부주석을 접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 서로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신뢰를 회복하고 성숙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발전의 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가길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문화·경제·환경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 내 한국 영화 상영 재개 등 양국 문화콘텐츠 교류에 진전이 이루어진 것을 평가하고, 올해가 한중 문화교류의 해인만큼 앞으로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양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 정서 증진은 양국 관계가 지속 발전해 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로, 이를 위한 노력이 배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중관계는 교역량 등이 최상의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경제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코로나로 위축된 인적·문화교류를 확대시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 부주석은 문 대통령이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함께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중요한 이웃이자 오랜 친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중국이 그간 한반도의 평화·안정과 남북대화·협력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계속 건설적 역할을 다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왕 부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관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신 데 대해 중국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시진핑 국가 주석의 각별한 안부를 전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한중관계가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주석은 문 대통령 내외에게 중국에 언제든지 방문해 달라고 했으며, 문 대통령은 초대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공식일정으로 왕치산 부주석을 만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왕 부주석은 청와대 마지막 방문자가 되어 영광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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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ear ago
"싱가포르 할리마 야콥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교역, 투자 등 경제 분야에서 양국 간 최상의 파트너십을 누리고 있다" - "기후위기·탄소중립 분야에서도 싱가포르와 협력이 이어지길" - 야콥 대통령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와 화합을 위한 노력 높이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할리마 야콥(Halimah Yacob) 싱가포르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할리마 야콥 대통령은 그간의 양국 관계 성과를 평가하고, 양국 관계 증진 방안 및 국제 정세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교역, 투자 등 경제 분야에서 양국 간 최상의 파트너십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하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싱가포르가 코로나 접종 상호인정, 여행안전권역 등을 통해 한국기업이 싱가포르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앞으로의 과제는 인적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국이 가입을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을 통해서도 양국의 교역 및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디지털 선도국가인 싱가포르와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싱가포르와 우리나라가 최초로 타결한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의 정식 서명과 한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할리마 야콥 대통령은 한국은 경제대국이자 디지털 분야 선도국으로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은 여타 회원국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리마 야콥 대통령은 또한 교역과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로서 역내 평화와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와 화합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 북핵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탄소중립 분야에서도 싱가포르와 협력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재임 기간 중 할리마 야콥 대통령과 함께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온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할리마 야콥 대통령의 성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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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ear ago
"국립서울현충원과 김구 선생, 임정요인들이 안치된 독립유공자 묘역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 8시, 국립서울현충원과 효창공원 내 독립유공자 묘역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헌화와 분향을 차례로 하고 참배를 한 뒤, 방명록에 ‘더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 등 모든 국무위원들과 악수하며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했습니다. 이어 효창공원으로 이동한 문 대통령은 백범 김구 선생 묘역과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의사가 안치된 삼의사 묘역, 임정요인 묘역에 차례로 참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배를 끝낸 뒤 효창공원을 찾은 시민들과 반갑게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시민들은 문 대통령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을 건넸고 문 대통령은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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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ear ago
[LIVE 예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연설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일인 내일(9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연설이 진행됩니다. 연설은 청와대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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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ear ago
[문재인정부 5년 다큐] 특별편 : 문재인의 진심 문재인정부 5년을 기록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편, '문재인의 진심'이 오늘 저녁 8시 10분, KTV와 청와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됩니다. 이번 특별편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를 담았으며, 국정운영에 대한 소회와 함께 결정적 순간들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국민께 직접 말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경제·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 도약을 이뤄낸 국민께 직접 손편지를 쓰고 낭독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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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ear ago
"문재인 대통령, 5년의 사진 기록 공개" 청와대는 '문재인정부 국민보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5년의 국정 운영 모습을 담은 사진 2600여 장을 공개했습니다. *5월 10일부터는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국민과 함께한 문 대통령의 모습과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순간 등이 연도별로 담겨있습니다. 특히 미공개 비하인드컷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행사 전·후의 모습, 청와대 생활을 하며 찍힌 일상에서의 소탈한 사진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다양한 사진들도 수록하여 문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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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ear ago
문재인정부 국정백서 발간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 선진국으로” - 청와대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전자책으로 공개 -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준 위대한 국민께 드리는 헌정 기록의 의미 - 인포그래픽 모은 전자책 ‘선도국가를 향한 위대한 여정’ 발간 문재인 정부 5년 국정운영을 기록한 국정백서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 선진국으로'라는 제목의 문재인 정부 국정백서는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 전쟁의 위기, 일본 수출 규제 위기, 코로나19 위기 등 연속된 위기에 하나로 맞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에 대한 기록’이라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국민께 드리는 헌정 기록이기도 합니다. 총 22권 11,944쪽으로 역대 최대 분량으로 작성된 백서는 오늘 정오부터 청와대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e북 형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국정백서 보기: https://m.korea.kr/special/eLibraryList.do#eLibrary 국민소통을 중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정부의 공식 정책사료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정책 배경·설계 및 집행 과정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이 코로나19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대응 부분이 별도로 구성되어 기술됐습니다. 특히 통상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분야에 더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제2벤처붐과 신산업 미래 먹거리,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노력, 부동산 정책, 대통령의 일지·어록, 인사 임명 사항 등도 함께 수록됐습니다. 아울러, 각 권마다 사진 화보뿐 아니라, 지난 5년의 성과와 변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국정 5년’을 수록해 국민 누구나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백서는 관계 부처, 대통령비서실 및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등이 참여해 집필됐습니다.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정백서 공동편찬위원장을 맡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국정백서 집필에 참여한 국정과제위원장과 정책기획위원회 관계자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집대성된 국정백서를 받고 보니 우리가 많은 일을 했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도 뿌듯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 국정백서가 중요한 것은 기록의 중요함 때문"이라며 "균형된 국정기록을 남기는 것은 그 정부가 해야 될 하나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출판 도서 형태의 국정백서 3,000권은 오는 9일부터 전국 1,172개 공공도서관 및 주요 공공기관 자료실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백서 각 권마다 수록된 인포그래픽을 한데 모은 전자책 <선도국가를 향한 위대한 여정>,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 5년’이 6일부터 도서출판 김영사를 통해 발간돼 온라인 전자책 사이트에서 판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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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ear ago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벽지 분교 초등학생 등을 초청해 운동회를 함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초등학생 90여 명이 함께한 제100회 어린이날 초청 만남을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이날 초청된 어린이 중에는 지난해 비대면으로 개최된 디지털 대한민국 행사와 제99회 어린이날 행사에서 청와대로 초청을 약속했던 충남 청파초 녹도분교와 강원 도성초 어린이들도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외 정원이 적고 벽지에 있는 분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행사에 초대했습니다. 충북 동이초 우산분교, 경남 부림초 봉수분교, 전북 번암초 동화분교, 전남 마산초 용전분교 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 부부는 각각 청팀, 백팀으로 편을 나누어 어린이들과 종이 뒤집기 게임, 머리 위로 큰 공 굴리기 게임, 볼풀공 농구 등을 함께 했습니다. 게임은 유튜버 도티의 진행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문 대통령이 속한 청팀이 승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기념품을 청팀에게 먼저 선물하고 이어 게임에 열심히 참여한 백팀에게도 선물을 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날에 대통령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보내는 특별한 추억을 잘 간직하면서 건강하게 자라고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란다"면서 "오늘 이 좋은 추억 잘 간직하며 건강하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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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ear ago
"올해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을 청와대에 초청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기쁩니다" - 문재인 대통령 부부,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벽지 분교 초등학생 등 90여 명 청와대 초청 - 문 대통령 부부, 아이들과 종이 뒤집기 게임, 머리 위로 큰 공 굴리기 게임 등 함께해 - 작년 비대면으로 개최된 행사에서 청와대 초청을 약속했던 어린이들과도 만남 가져 - 문 대통령 "코로나 때문에 뛰어놀지 못했던 어린이들, 좋은 추억이 되었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작년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을 올해 어린이날에는 청와대에 초청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져서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정원이 적고 벽지에 있는 분교 학생들과 개교100주년을 맞은 학교의 학생들을 청와대 녹지원에 초청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날 행사를 대면으로 개최한 것은 3년 만입니다. 이날 행사에 초청된 어린이 90여 명 중에는 지난해 비대면으로 개최된 디지털 대한민국 행사와 제99회 어린이날 행사에서 청와대로 초청을 약속했던 충남 청파초 녹도분교와 강원 도성초 어린이들도 함께했습니다. 녹도분교 학생들은 교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 경호처와 공군 본부의 협조하에 헬기로 왕복을 도왔습니다. 이외 충북 동이초 우산분교, 경남 부림초 봉수분교, 전북 번암초 동화분교, 전남 마산초 용전분교 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 어린이들은 이 청와대 녹지원에서 어린이날을 보내는 마지막 어린이가 되었다"며 "어린이날에 대통령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보내는 특별한 추억을 잘 간직하면서 건강하게 자라고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오래도록 또 소중하게 청와대 녹지원과 여러분을 내 추억 속에 간직하겠다"며 반가움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 부부는 각각 청팀, 백팀으로 편을 나누어 어린이들과 종이 뒤집기 게임, 머리 위로 큰 공 굴리기 게임, 볼풀공 농구 등을 함께 했습니다. 게임은 유튜버 도티의 진행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문 대통령이 속한 청팀이 승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기념품을 청팀에게 먼저 선물하고 이어 게임에 열심히 참여한 백팀에게도 선물을 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뛰어놀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뛰어놀아 재미있었길 바란다"면서 "오늘 이 좋은 추억 잘 간직하며 건강하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청와대 녹지원에서 함께 뛰어놀아 너무 너무 즐거웠다"고 말한 뒤 "이 세상에 아름답고 좋은 것은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만들었다"며 어린이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 부부는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들에게 안데르센 상을 받은 이수지 작가의 친필 서명 그림책 <여름이 온다>와 문구류 등 청와대 방문 기념품을 선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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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ear ago
"문재인정부 국정백서, 위기를 극복하고 끝내 선도국가로 나아간 위대한 국민께 바치는 헌정" - 문재인 대통령, 국정백서 집필에 참여한 관계자 초청 "균형된 국정기록을 남기는 것은 정부의 책무" - "우리 정부의 국정자료와 통계자료를 토대로 잘한 부분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거울삼아 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문재인정부 국정백서 집필에 참여한 국정과제위원장과 정책기획위원회 관계자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국정백서에 대해 "균형된 국정기록을 남기는 것은 그 정부가 해야 될 하나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대성된 국정백서를 받고 보니 우리가 많은 일을 했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도 뿌듯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 국정백서가 중요한 것은 기록의 중요함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자리는 문재인정부 5년의 기록인 국정백서 22권 발간을 기념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정부의 성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높이 평가되고 있는 이유는 국정기록을 통해서 당시의 국정자료와 통계자료들을 남겼기 때문"이라며 "그 통계자료와 지표들이 늘 비교가 되며 오히려 노무현 정부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안보에서도 훨씬 유능했구나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점점 많이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방대한 우리 국정자료와 통계자료들을 다 포함한 국정백서를 남기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들은 앞으로 이어지는 다른 정부들과 비교를 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 정부가) 우리와 많은 점에서 국정에 대한 철학이 다르다고 느끼고 있지만, 철학이나 이념 이런 것을 떠나서 오로지 국민과 국익 또 실용의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잘한 부분들은 더 이어서 발전시켜나가고, 우리 정부가 부족했던 점들은 그것을 거울삼아서 더 잘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부가 백서를 냈기 때문에, 백서 발행은 정부가 끝나면 의례 하는 작업이라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오늘 발행한 백서는 우리 국민이 연속되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위기를 오히려 더 큰 도약의 기회로 삼고, 끝내는 선도국가로 나아간 ‘국민의 위대한 여정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께서 코로나로 고생을 하면서도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는 주체가 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회로 만들어줬다"며 "오늘의 국정백서는 우리 정부가, 국정과제위원회가 ‘위대한 국민께 바치는 헌정’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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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ear ago
“대통령으로서 우리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20회 국무회의 주재, “우리 정부 5년은 위기 극복의 시간이자 도약의 과정”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 -문 대통령 공식초상화 소개, 1980년생 창원 출신의 김형주 작가의 선물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3건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국무위원들에게 "소관 부처의 사령탑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익과 국민을 중심에 두고 다른 부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대격변과 대전환의 시기를 헤쳐 나가는 핵심적 역할을 해 주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주재하는 우리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라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밝히며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의 성과와 노력이 다음 정부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장관들과 공무원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간 전통적으로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온 청와대 본관 세종실의 전실에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시작 전 문 대통령의 초상화를 공개했고,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본인의 초상화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앙 무대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1980년생 창원 출신 김형주라는 청년 작가의 선물을 공식초상화로 선정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21건,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아울러 기재부의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C 참석 결과」와 권익위의 「문재인 정부 5년간 권익위 제도개선 효과분석」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관련하여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범죄에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의 2개 범죄로 좁히고 검찰 내의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하는 한편,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별건 수사를 하거나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나 자료로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그간 비판받아 온 과도한 별건 수사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영장청구나 공소 제기·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여, 검찰이 소추기관 및 적법성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선거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6월 지방선거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관련 부처는 앞으로 하위 법령 등 제도적 근거 마련과 여야 간 사법개혁특위를 통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입법 심의 과정에서 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검찰상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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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ear ago